양육비 선지급제 최대 30만원 조건 지급기간

‘양육비 선지급제’는 정부가 마련한 실질적 지원 제도입니다. 정확한 조건과 지급기간만 알고 있으면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최대 30만원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✅ 양육비 선지급제란

 

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,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. ‘아이의 생존권을 국가가 보호하겠다’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, 절차는 간단하면서도 실효성이 높습니다.

•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의 생계를 보호
• 정부가 먼저 최대 월 30만원 선지급
• 비양육 부모에게는 추후 구상권 청구

✅ 신청 조건

 

양육비 선지급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• 양육비 이행 확정 판결 또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을 것
• 6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상태일 것
•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일 것
• 신청 아동의 만 19세 미만 요건 충족

📌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% 기준 (4인가구 기준): 약 3,984,000원

✅ 지급 금액 및 기간은?

양육비 선지급제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고정 금액을 지원합니다.

• 지원 금액: 월 20만 원 ~ 최대 30만 원
•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

다만, 비양육 부모가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, 지원 종료 후에도 조건 충족 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

📞 문의 및 신청 방법: 양육비이행관리원(https://www.childsupport.or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